A를 발주자로 보아야 하며, 발주계약일 역시 최초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




------- 원본 내용 ---------


A가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B에게 발주하였는데, B가 석면해체작업부분만 C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, 감리인 지정의무가 있는 발주자는 누구이며 발주일자는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?